리카르도의 선형적인 게슈탈트

일본을 보자. 과거 일본의 우익이라 불리는 자민당은 그들의 표를 얻기위해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곤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거의 파산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지방정부들이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게 어찌된일인가? 그 뉴스를 잘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표를 얻기위해 지방정부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한다면 매우 작은 정부이다. 약간의 예산 편성에 과도한 투자가 일어난다면, 일본정부 보다 훨씬더 큰 타격을 입게된다. 자 지금은 지방선거라서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선거가 끝나면 그걸로 끝일까? 아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다음 대선 전에도 이같은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더욱더 걱정되는건, 한나라당 뽑아줬으니 이정도로 변화했다 라는 식의 전시행정을 보여주기위해 예산을 더 쓸 수도 있다는것. 게다가 국민들로부터 예상낭비라고 비판받는 지금 대운하를 밀어붙이는게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그 분위기를 타서 여기저기서 100 층짜리 청사 건설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대운하에 의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도가 위태해지는 마당에, 지방정부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본다. 단적으로 서울시를 보라. 녹색 사업이라고 이것저것 벌이고 있지만 대다수가 전시행정이 아닐까? "친환경 사업 = 전시 행정" 이라는 이라는 끔찍한 공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다. 복지가 재정적자 로 이어진다는 말이 많은데 그건 잘못됬다. 복지는 국민에게 득이되지만, 전시행정은 그렇지 않다. 즉, 진정한 현실은 "전시행정이야말로 재정적자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전에 그점을 명심해야하며, 국민들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게 바로 이런이유가 아닐까. 진보 언론들도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