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명예훼손 방치한 포털 손배 책임"
드디어 속시원하게 법원에서 판정해줬습니다.
제가 두세번씩이나 길게 글을 올렸던 이야기인데..
이제 좀 포털들이 트래픽유발로 돈만 생각할게 아니라
인간다운 도의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는 원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기사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 없게도 포털들은 자기들에겐 아무런 죄도 없다고 했다는군요
결국 책임은 네티즌들에게 다 떠넘기는거였죠
포털들은 `포털은 기사를 수정ㆍ삭제ㆍ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악플을 보고 신고버튼 눌러주는 미친짓은 하지말고
바로 고발해버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포털들은 바로 고발처리 하는게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이 있다고 해도 포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네티즌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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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포털, 댓글 사건 패소가 주는 시사점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7/05/20 16:34 삭제그래, 결국 이렇게 터질 일이었다. '병상첨병(病上添病)'…포털 수난시대 머니투데이 경제, IT/과학 | 2007.05.20 (일) 오후 1:32<포털 `명예훼손' 책임의무 판결문 살펴보니..> 연합뉴스 IT/과학 | 2007.05.20 (일) 오전 7:01[사설] '포털 언론', 사회적 책임 더 무겁게 느껴라 부산일보 사회, 칼럼 | 2007.05.19 (토) 오후 12:21"댓글속 명예훼손 포털이 책임져라" 매일경제 사회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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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죄송합니다. 실수로 리플이 삭제되버렸네요
누군지 기억은 안나지만 죄송합니다
답변을 해드리자면..
"신문을 잘보세요 기사에 포털이라고 나와있어요"